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4		발의연월일 : 2019. 02 . . 발 의 자 : 강원모·안병배·김강래· 이오상·임지훈·김준식· 조성혜·박인동·김성수· 손민호·김성준·이병래· 김종인·조선희·고존수· 서정호·김희철·전재운· 유세움·임동주·조광휘· 박성민·민경서·김병기· 박종혁·김종득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발생할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에 이에 대한 대상과 절차가 존    재하지 않아 의회의 동의 없이 경제청 주요사업이 결정되어 진행되    기가 일쑤였음.

- 이에 위 해당 조례에 동의의 대상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경    제청 입장에서는 사업 판단과 운영에 안전성을 기하고 의회로써는    시민 대의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관한 협약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하

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부터 제23조를 제19조부터 제24조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장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에 관해서는 의안의 형식을 갖추어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1.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시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안에는 구체적인 의무부담 내용과 비용추계서, 협약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3. 시장은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고 의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그리고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토지 매매계약은 이 규정의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장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에 관해서는 의안의 형식을 갖추어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1.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시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안에는 구체적인 의무부담 내용과 비용추계서, 협약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3. 시장은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고 의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그리고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토지 매매계약은 이 규정의 예외로 한다.
제18조 ∼ 제23조 (생 략)	제19조 ∼ 제24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관련법령 검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7. 생략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 담이나 권리의 포기 □ 지방공기업법 -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4.>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비예산 사업

4. 작성자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 투자유치기획과장 백종학